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부동산PF 시장의 위기와 대응’ 학술 세미나 개최

 

- 현행 부동산 PF시장 현황 진단 … 대응 전략 모색하는 학술세미나 성료

- 이춘원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장 “국내 부동산 PF 시장 위기 상황.. 적절한 처방 필요”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등이 주관하는 ‘부동산PF 시장의 위기와 대응’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성료했다.

사진 왼쪽부터 진선미 의원(네번째), 김희국 의원(다섯번째), 이춘원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장(여섯번째).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등이 주관하는 ‘부동산PF 시장의 위기와 대응’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1월 17일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과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사)한국부동산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및 대한전문건설협회회가 공동 주최하는 ‘부동산PF 시장의 위기와 대응’ 세미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현행 부동산PF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로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 및 대응전략 △부동산 PF 부실 구제방안 △ 부동산 PF 재무타당성과 분양위험 추정 등이 논의됐다. 진선미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부동산PF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관․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행자와 참여자, 관리주체의 충분한 논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춘원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사진 오른쪽 두번째)을 소개하고 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부동산 PF 문제는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건설시장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험성을 추정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올바른 건설 미래 비전을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이상진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고물가의 영향과 금리의 상승추세로 위축된 경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이번 학술 세미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춘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장은 “이미 경색국면에 놓여있던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PF 사업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PF의 위기 상황을 지혜로이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주거 불안을 넘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주제 발표에서 이범구 한국산업은행 단장이 “부동산 PF시장 현황 및 대응 전략”에 관하여 발제하여 현 부동산 PF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제2주제 발표에서 허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실장이 “부동산 PF 부실 구제방안”에 관하여 발제하여 현 PF부실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해 구제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제3주제 발표는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연구팀장이 “부동산 PF 재무타당성과 분양위험 추정”을 주제로 부동산 PF 대책 분석과 금융구조의 분석을 통해 부동산 PF 재무타당성 및 분양위험을 추정했다.   출처 : 뉴스워커(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