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무대학원 2023년 공동 춘계학술대회 개최 성료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원인 및 실태분석, 법적 해법 제시 등으로 토론의 장 열기 -

모교 건설법무대학원(원장 이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과 (사)한국부동산법학회가 함께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 김민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승강기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춘원 원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전세로 거주하는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전세사기나 보증사고 등 문제 상황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써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근래 주택시장 변동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서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문제의 현실적 해결을 위해 관련 법제와 제도개선방안 등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모교 건설법무대학원은 국내 유일의 건설분쟁, 건설감정, 건설정책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이다. 건설법무 및 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과 주요 저자 초빙 교육을 통을 건설법무전문가 양성 교육을 하고 있으며, 유수의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 이하 학술대회 주제 및 내용

김태근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전세사기 실태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 :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전세사기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존중감을 강조함. 종합토론에서는 김남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관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준용 부장(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와 관련된 현 상황과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토론함.

김성욱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 최근 개정된 관련법령을 주제로 발표. 전세사기와 관련한 개정규정을 소개하고, 개정규정이 실질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익 균형적 법률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성과 향후 관련 법령의 지속적 보완에 대해 주장함. 종합토론에서는 이진기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장을 맡고 이성범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경선 연구위원(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이 전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토론.

강문찬 변호사(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 ‘전세사기 발생원인 및 법적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 전세사기와 관련한 최근 정부 대책을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 제언과 아울러 향후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한정된 정부 재원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한 정책방안이 필요성 주장. 종합토론에서는 서진형 명예회장(대한부동산학회)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준환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박재휘 변호사(법무법인 호민)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